230608 국산차 과세표준 하향 조정,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1. 국산차 세금 구조가 변경된다. 현재 외제차는 원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산차는 출고가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 제도를 국산차고 출고가의 과세표준이 18%할인된다. 18%는 국산차의 유통비용 등을 계산했을 때 출고가의 18%정도 된다고 추정한 것 같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대, 기아차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나 과연 세금 할인으로 인해서 외국산 자동차 대신에 국산 자동차를 구매할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다. 얼마전 벤츠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다는 기사를 봤다. 다만 국산 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이 낮아졌지만 개별소비세는 다시 이전 수치인 5%로 원복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존재한다. 결국 이는 과세표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외제차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6월 내 출고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2.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제소했다. 바이낸스가 가상화폐를 고객자금을 통해 거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이에 대해서 시장조성자일뿐 시세조작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바이낸스가 고객 자금흐름을 통해서 미국 내 자금흐름을 중국에게 제공했다는 의혹도 존재한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코인에 부정적인 것 같다. 사실상 증권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게 내 주장이지만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증권이라면 여러 규제에 따라야 하지만 코인거래에 규제가 생긴다면 지금처럼 화끈한 시장은 더이상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투자심리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이번에 코인거래소의 파산으로 인해 적절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 -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