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7 청년도약계좌, 반도체 공정, 저축은행 예금금리

1. 청년도약계좌가 이달 시작될 예정이다. 5년 만기 월납입 최대 70만원시 5천만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70만원당 24000원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은행금리로 맞춰 만기시 5천만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기때문에 어떻게 금리를 산정해야하는지 은행에서는 고민중이다. 예금금리가 금리 인상시기에 올랐던 때보다 지금 낮아지고 있고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은행입장에서는 6%대 금리의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역마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을 팔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과연 청년도약계좌가 흥행할 수 있을까?

 

나도 우리나라에서 정한 청년에 속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청년에게 저축의 습관을 들여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청년들은 살아가기조차 바쁘다. 과거부터 교육받아왔던 주택청약도 넣어야 하며, 내일채움공제 등등 현재 청년들은 사실 70만원을 전부 납입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지금의 생활습관으로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청년들이 저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70만원 저축한다고 5년뒤에 5천만원이 생긴다고 해도 내가 집을 사고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가 먼저 해결되어야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

 

2. TSMC가 2나노 공정을 시범생산한다고 한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과점중이다. TSMC가 삼성전자에 비해 앞서가고 있다. 현재는 3나노 공정으로 두 회사가 생산하고 있으나 현재 삼성전자의 수율이 더 낮기 때문에 TSMC가 더 앞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TSMC는 2나노 공정을 시범생산하고 2025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파운드리 나노 공정은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계획보다 더 늦게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 기술개발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삼성전자도 2025년에는 2나노 공정으로 양산한다고 하니 걱정이다.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러한 파운드리 산업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삼성과 TSMC가 이러한 파운드리 산업을 과점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다. 인텔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2나노 공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이 산업에 힘을 쓰고 있으니 아마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국가 주도 산업은 자본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발전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인텔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파산하고, 우리나라 저축은행도 파산할 것 같다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예금 인출량이 의미가 있게 증가했나보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은행채를 발행할 수 없다. 그래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대출 금리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금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예금 잔액을 늘려야 하니 예금 금리를 높여서 고객을 끌어들일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도 올라갈 수 있고 이는 대출 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올라가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다. 대출 금리가 이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현재 대출 연체율은 의미 있게 상승하고 있다. 아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연체율이 증가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 다시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 금리가 다시 상승한다면 경제 전반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여담으로 투자시에 자본의 효율적 분배를 생각해야 한다. 기업이 아무리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자본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결국 현재의 현금흐름으로 자본의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Reference -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