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2 빅테크 규제, 제주도카센터 폐업

1. 정부의 빅테크 규제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등)의 규제 고려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중개 플랫폼과 계약하는 사업자들의 단체를 만들고 영세 사업자에게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듯한 늬양스가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보통 중개한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빅테크 기업에게 물리려는 것 같다.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 기업이고, 주주를 우선하는 운영을 해야 한다. 현재 네이버는 사실상 위기에 처한 기업이다. 기업의 규모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에게 영세한 사업자에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또한 책임도 네이버가 져야한다면 네이버는 과연 영세 사업자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당연히 네이버는 이러한 영세 사업자를 내쫓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윤배반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순이익도 감소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이러한 규제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개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있다. 공정한 계약을 통해 이런 사업자들을 보호해야하는데 있어서 이번 빅테크 규제 법안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

 

2. 제주도 카센터 폐업

나도 제주도를 가끔 놀러 가지만 수도권에서 보는 전기차보다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보는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 카센터의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는 전기차의 부품이 내연기관차보다 적기 때문이다. 엔진이 없으니 어쩌면 당연하다. 정부의 정책도 한 몫하고 있다. 제주도 내 렌터카 75%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2030년이 되면 제주도 렌터카의 75%는 전기차로 전환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 전기차로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 언제 보조금이 끊길지 모르는 일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 하지만 카센터에게는 큰 영향을 준다. 

 

결국 카센터 업계는 업종변경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카센터의 갯수는 상당 수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전기차의 공급이 늘어난다면 전기차 충전소도 늘어날 것이고 충전소의 정비 수요도 증가할 것 같다. 당장 카센터에서 충전소 기계를 수리하라니 참 막막할 것 같다. 하지만 변해가는 시대에 맞게 자영업자도 변해야 한다. 카센터의 규모를 줄이고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설치하여 잠시 쉴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드는 것도 괜찮아보인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결국 먼저 변화를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다.

 

reference -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