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9 대환대출 신용점수, DSR규제

1. 정부에서 시작한 대환대출 플랫폼이 현재 시행중이다. 현재는 신용대출만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원래는 신용점수에 악영향이 없다. 그러나 현재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재대출할때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있다. 이는 신용정보사에서 대환대출을 사용해서 대출을 한 것인지 추가로 대출을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대환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다시 받은 사람들의 신용점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신용점수는 원상복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야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자금 경색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신용점수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은 정부라면 이러한 문제를 생각했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빠르게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

 

 

2. DSR 규제가 또 풀리고 있다. 저번에는 보금자리론에서 풀어주고 이번에 집주인의 전세대금 대출에서 DSR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고있다. 전세 세입자의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생각해낸 정책이다. 

 

 

결국 정부는 주택시장의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정부입장에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세금이 적게 걷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해 세금이 줄어든다면 국민의 불안감도 커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 또는 주택시장에서 투자자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도 DSR규제를 풀어주어 전세세입자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주거를 안정하게 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Reference -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