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침이 발표되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절차는 위와 같은데 달라진 것은 없다.

 

 

57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고 5700만원 ~ 8500만원 차량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즉, 비싼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거나 덜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가 비싼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해는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지급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는 전기버스 시장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산 전기버스가 많이 수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제작하고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보조금을 상당수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버스 운영업체는 국산 전기버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는 자동차의 성능에 따라서 차등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부분에는 특이한 점이 존재하는데 자동차의 성능에 사후관리체계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표를 살펴보았을때, A/S 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는데 협력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있다.

 

과연 성능에 왜 사후관리체계가 들어있는지 의문이긴하다. A/S 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는지 협력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게 서능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일까?

 

 

물론 테슬라의 A/S는 문제가 많다. 2021년 기준으로 테슬라는 국내에서 1만 7828대가 팔렸지만 A/S센터는 다른 브랜드 보다 적은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사설 수리를 하고나서는 A/S를 거부한다고 하니 매우 불편하기는 하다.

 

 

뭐 이런것을 다 생각하고서 사후관리체계를 보조금에 넣은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국고로 지급되는 자동차보조금을 테슬라를 포함한 해외 기업에게는 주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알 것 같다.

 

 

최근 3년간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차량에 보조금(20만원)을 더주게 되는데 급속충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완속충전기(50kW 미만)은 10기 당 급속충전기 1기 설치 실적으로 인정하지만 50kW이상으로 충전되면 급속충전기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아이오닉5

 

마지막으로 최신 기술을 탑재한 차량은 혁신 기술 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하는데 2023년에는 V2L(Vihicle to Load)기술이 포함된다. 간단하게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동차를 거대한 이동식 배터리로 사용하면서 특히 차박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