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2022년에 유엔은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몇몇 기관들은 대한민국을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모건스탠리는 대한민국을 아직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중 하나는 대한민국이 통화인 “원”이 역외 24시간 환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무역 규모는 선진국에 걸맞게 성장했지만 외환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원화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 즉, 국내시장에서만 거래해야한다. 하지만 거래시간이 한국시간으로 09시부터 15시30분까지였다.
또한, 국내 외환시장은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가 허용되었다.
또한 거래 중개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 중개회사만 참여가 가능했는데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으로만 거래가 가능했다.
국내 금융기관은 환율에 수수료를 붙이기 때문에 외국 금융기관은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시장참여와 거래시간에 대한 제약이 존재했다.
또 다른 이유는 NDF(역외 차액결제선물환)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차액결제선물환은 만기에 선물환과 현물간의 차액만 결제하는 계약인데 미국과 영국에서 24시간 달러로 거래가 가능하다.
2022년 기준 원화 NDF시장 규모는 498억달러로 국내 현물환 시장(351억달러)를 상회한다.
그리고 NDF시장은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원화가 오가지 않는다. 또한 NDF시장에서 발생하는 투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현물환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한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시간으로 02시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에 은행권과 제도가 안정권으로 들어간다면 24시간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외환시장의 구조 개선으로 인해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MSCI지수에 편입될수도 있다는 기대감이다.
MSCI지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01.29 - [시사경제] - MSCI 지수는 무엇일까?
또한 외국인의 원화거래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되기 때문에 원화자산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면 환전을 하거나 원화대용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원화대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투자자는 1차적으로 비싼 환율에 환전하고 추후에 정산받아야 하는 귀찮음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