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 경제전망

2023년 2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동결이 결정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글을 작성했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2023.02.26 - [시사경제] - 금통위 금리 동결

금통위 금리 동결

 

그렇다면 금통위의 의사록을 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금통위가 끝나고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금통위에서 결정된 사항 또는 의견에 대해서 듣게 된다. 하지만 의사록은 금통위에서 있었던 읜견들을 약간의 보정을 통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기자간담회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FOMC 의사록과 동일하게 회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더욱 파악하기 쉽다. 물론 내용이 조작된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의 주장에 더욱 가중치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록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글을 시리즈로 작성할 계획이다.

 

이번 글은 경제전망 부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상했지만 이번에 5%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조기 리오프닝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를 반영해서 경제성장률을 높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성장제고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첨언했다.

 

 

또한 국내 경기둔화 흐름이 계속되는 이유가 2021년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석유류 제품의 가격과 반도체 가격의 상승했다가 최근 조정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과 구조적으로는 중국의 중간재 자급도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의사록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중간재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과저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에도 소비가 주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소비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초과저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령화, 원리금 상환 부담 등 예비적 동기에 의한 자발적인 저축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해외여행, 수입차 구매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해 초과저축이 실질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축소에 대해서는 기업, 국민의 소득이 감소했지만 IT부문에서 대규모 투자설비가 진행된 점 정부지출이 세입보다 많아 정부저축이 감소한 것을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뽑았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과 고령층의 비자발적 하향 취업으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하락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현재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고 이는 하향취업으로 인해서 전체 자연실업률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실업률이 하락했지만 임금 상승률의 하락으로 인해 가계 실질구매력이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된다고 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초과저축이 소비로 이어지지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견이다.

 

 

또한 3월 물가에 대해서는 작년에 급등했던 유가로 인한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대비 4%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통화정책의 효과가 지속성이 좋은 개인서비스와 같은 근원물가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금리인상의 효과는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크게 나타난 이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하반기 중 전기대비로는 금리인상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측이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 중국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부터 점차 개선된다는 가정하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여기까지가 금통위의 경제전망을 요약한 내용이다.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경제는 현재 대외경제, 즉 중국의 경기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해도 된다. 물론 현재 상황은 많이 변했다. 미국의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경제 예측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국 증시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증시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수출규제도 더욱 심각해지니 결국 중국의 경기회복이 더욱 중요해진 것 같다.

 

 

-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