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 통화정책방향

이전에는 의사록의 경제전망, 외환국제금융,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리뷰해봤고 아래의 링크들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의사록의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토론부문을 리뷰해보겠습니다.
 
2023.03.17 - [시사경제] - 금통위 의사록 - 경제전망
2023.03.18 - [시사경제] - 금통위 의사록 - 외환국제금융, 금융시장 동향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외환시장에 원활히 파급되면서 금융 여건의 긴축 정도가 과거 인상기보다 큰 편이며, 이는 환율 상승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면서 자산가격 고평가, 과도한 레버리지 등의 금융불균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여러가지 시장 불안에 유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디레버리징이 지속될 수 있는 정책조합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금리인상기에 금융시장 파급 정도가 과거 인상기보다 크게 나타난 배경으로 주택시장 침체, 신용사건 발생 여부가 시장금리 파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등으로 인해 미 연준의 통화정책 파급시차가 짧아졌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통화정책의 실물경제로의 파급시차를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위의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얼마나 실물경제에 영향이 갔는지 그리고 어느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은행도 부실해져 파산할 정도로 실물경제에 피해가 크다. 아무리 포워드 가이던스, 점도표, 통화정책전략을 통해서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파급성을 예고해도 실물경제에 오는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통 수분기 이후에 나타났던 파급효과가 빠르게 실물경제에 타격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후 은행이 파산한 것은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계경제는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요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미국의 고용호조, 유럽의 에너지위기 완화, 중국의 리오프닝 등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 1분기를 저점으로 계속해서 회복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저하, 부동산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의 흐름이 부진하여 금년도 성장률이 지난 전망보다 낮은 1% 중반 수준으로 머물 전망이라고 한다.
 
 
이를 현재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특히 나는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시공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시공사들이 늘고 있는 것처럼 건설비용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전반적인 소비 위축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겨울은 원래 시멘트 수요가 줄어들어 비수기로 여겨지고 이후 성수기를 위해 시멘트 물량을 저축해주는데 현재는 수요가 많아 시멘트의 비축량이 전년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물가를 언급한 부문에는 국제 유가 하락과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이 지난 전망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며 상승세가 꾸준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말에는 2%대 초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권 주택관련대출이 10년만에 감소로 돌아서고 기타대출이 통계작성이후 최대규모로 감소하는 등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디레버리징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다. 디레버리징이란 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를 통해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가 침체할 때 자산가치가 폭락해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고 금리는 높아지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을 통해서 부채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이 필요하게된다. 즉, 간단하게 이자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기존 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을 갚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록에서는 이러한 경제상황 변화에 비추어 볼때 그간의 금리인상 효과가 성장, 물가, 금융 등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리정책의 파급시차가 수분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효과는 점차 증폭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의 이유로 인해 기준금리 동결하고 그동안 금리인상의 효과와 추후 국내외 경제여건의 전개상황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로 세계경제의 성장성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경기 흐름이 양호하고 중국경제도 리오프닝 이후 경제활동 지수가 크게 반등하여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물가의 경우 내달부터는 급등했던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상당폭 낮아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이 지속적 금리인상을 통해 의도해온 긴축기조에 비해서 완화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인의 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기업은 채권시장과 기업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 미국과의 금리차가 향후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의 금리차로 인한 환율변동성이 생각보다 큰 것은 사실이나 특정 범위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금리 동결로 인해 환율이 크게 변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의 의견들을 살펴보면 금리를 동결한 결정에는 지금까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실물경제 시장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다음 금리인상을 위해 쉬어간다는 느낌이 든다.
 
 
현재 미국의 은행파산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불안감보다는 물가를 더욱 우선시하여 잡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은행파산의 파급이 생각보다 작은편이다. 우리나라의 은행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아두고 있고 연체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나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다음 금통위에서 0.25~0.5% 상승할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디레버리징이 지속되었던 시기에는 주택가격과 금융시장이 동반하락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디레버리징은 최소 2년이상 지속되었다는 점을 바라보았을 때 금융시장의 하락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