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가상화폐가 증권?

다시 가상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봐야한다는 의견과 그저 우리가 사고 파는 곡물과 같이 상품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의 속내는 규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기심이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원가가 발생한다.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적정가격으로 유지되는 면도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제조 원가는 0에 수렴한다. 물론 가상화폐를 발행할 때 이더리움이나 특정 가상화폐를 소각하면서 발행하는 가상화폐도 있으나 그것은 조금 다른 얘기이다.

 

결국 가상화폐의 원가가 제로에 수렴하고 무제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행하는 주체의 신뢰를 담보로 발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증권과 상당히 유사한 면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은 가상화폐를 발행한 이후의 문제에는 책임 지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속내가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 문제가 되었던 테라폼랩스 루나코인도 자신들은 상품을 판매한 것이지 증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가격의 변동을 위해서 상품을 구매한 것이지 자신들의 회사를 믿고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결국 가상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의미는 앞으로 더 많은 잠재적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다만 모든 가상화폐가 증권이라는 것은 아니다. 도지코인, 페페코인 등 발행하는 주체와는 달리 그냥 재미로 발행한 가상화폐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행하는 주체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홍보하고 주식을 발행하듯이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면 앞으로 이를 증권과 다르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