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도 전기 요금에 따라서 달라진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을 빌미로 하여 철강회사에게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싼 편에 속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싸길래 공정 무역을 방해할 정도로 싸다는 것일까?

 

한국전력공사에 2022년 OECD 전기요금 비교에 따르면, OECD 산업용 전기 요금을 100이라고 정의할 때 대한민국은 95.3 미국은 84.5이었다. 2022년만 해도 산업용 전기 요금은 한국이 더 비쌌다. 하지만 2023년 5월 자료를 확인해봤을 때, 미국 달러 기준 1kWh 당 한국은 0.117달러, 미국은 0.14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체계와 다르게 민간 업체가 만들고 팔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한국보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비싸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대상으로 상계관세를 매기는 것은 공정 무역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 전력공사가 전기 요금을 정부의 입김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이 정부가 철강회사에 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철강회사에 한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수출량을 늘려갈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도 관세가 붙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이를 간접적인 보조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다른 산업까지 관세가 옮겨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게 필요할 것이다. 

 

결국 지금 세계 각국이 관세에 대해서 새로운 법안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엔 공정하지 않은 법안도 있다. 자국의 상품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는 법안도 있는데 이는 결국 WTO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미국이 WTO를 무력화 시켰기 때문에 무역에서 상하 관계가 드러나는 것 같다. 

 

결국 원자재 수출국은 수입국에 대항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