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통신사 이제는 완전경쟁?

최근 은행이 성과급을 많이 지급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

 

5대 은행이라고 하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이 2022년에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사실 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는것은 이익이 많이 남았기 때문인데 은행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것은 금리가 상승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이자로 인한 고통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싶다.

 

 

은행이 많은 이익이 남았다는 것은 결국 예대마진이 높았기 때문에 국민의 돈으로 돈잔치를 한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존재한다.

 

 

정부의 입장은 은행이 정부의 허가업이기 때문에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이 부족하여 예대마진을 높게 유지해도 장사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은 공공재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경기가 안좋을때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경기가 좋을때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은행의 구조에는 문제가 있는것은 분명하다.

 

 

예대마진이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자유경쟁이 없어서 그렇다고 정부는 판단하는 것 같다. 아마도 새로운 은행을 만들어서 완전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 소비자를 저격하는 은행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챌린저 뱅크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은행기업 예를들어서 소상공인에게 특화되어있거나 주담보대출에 특화되어 있는 은행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가 경쟁을 위해서 새로운 은행을 허가한다면 그만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야하기 때문에 당장 은행이 만들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것이다. 불완전한 은행보다는 신뢰성있는 은행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이 과연 배당성향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의문이다.

 

 

은행이 성과급을 많이 지급한것에 대해서는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해도 배당은 은행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 또한 줄어든다면 한국의 금융주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누가 과연 배당성향이 낮은 은행주에 투자하려 할 것인가? 주주의 관점에서 생각해도 배당성향이 낮은 은행주에 누가 투자를 할 것인가? 성장성이 높은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매력있을 것이다.

 

 

은행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또다른 공공재인 통신사도 빼놓을 수 없다.

 

 

통신사도 과점되어 있는 업종중에 하나인데, 모두가 알다시피 SKT, KT, LGU+가 있다.

 

 

최근에는 알뜰폰 요금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위에 있는 기업의 자회사도 알뜰폰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KT와 LGU+가 최근데 5G 주파수를 회수당했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회수당한 주파수에 네이버,카카오 ,SSG 등 기업이 후보로 거론되는데 얼마나 요금제가 저렴해질지 궁금하다. 사실상 담합아닌 담합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는 통신사 요금이 경쟁을 통해서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제공되면 좋을 것 같다.

 

 

통신사들은 새로운 통신사의 경쟁을 의식했는지 3월에는 무료데이터 30G를 제공한다고 한다.

 

 

무제한 데이터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무료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해서 과연 소비자가 통신사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까?

 

 

적어도 나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료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해서 통신사가 소비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