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년 8월 16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nflation Reduction Act(IRA)는 총 7,730억 달러로 진행되며 이 중 4,330억 달러가 보조금과 세액공제의 형태로 친환경 에너지,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지원, 기후변화 등에 사용되는데 이 중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지원이다.

 

 

즉,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법안의 어떤 부분이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친환경차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취등록세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전기차와 배터리에 한정되도록 법률상에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 핵심광물을 사용해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크게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3개의 기업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사용 규모는 중국의 CATL,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일본의 파나소닉 순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국의 CATL은 철과 인산을 활용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을 사용하여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미국에 공급하면 보조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 CATL배터리를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보조금으로 인한 가격경쟁이 어려울것 같다.

 

 

하지만 CATL과 미국 기업인 Ford는 합작회사를 만들어 배터리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과연 미국 정부는 CATL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만약 CATL이 위의 방식으로 IRA규제를 우회하게 된다면 한국산 배터리는 Ford에게 공급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CATL의 점유율이 높은 시점에서 다른 회사들도 IRA를 우회하기 위해서 CATL과 계약하게 된다면 더더욱 우리나라 배터리기업에게는 큰 악재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심지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은 중국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산화코발트, 황산망간, 수산화리튬의 8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IRA가 규제한대로 미국산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배터리 핵심광물을 수입해야 한다면 원재료 가격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터리는 더욱 가격경쟁이 어려울 것이다.

 

 

IRA에서 규정하기를 2023년에 핵심광물의 40%를 미국과 협정국가에서 생산된 핵심광물로 채워야 하지만 이는 해가 지날수록 점차 비중이 증가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광물을 가져와 우리가 가공하거나 물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규제는 대외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미국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경쟁으로 인해 다른 국가까지 피해를 입는것 또한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공장을 짓기를 약속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현대차는 결국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현대자동차를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하는 이유가 존재할까?

 

 

중국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에게도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존재했지만 위에서 언급한 CATL과 Ford와의 합작회사가 만약 차질이 없다면 그 또한 우리의 헛된 기대가 아닐까?

 

 

결국 패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2023. 02. 16 추가

 

미국은 15일부터 미국 전역 고속도로를 따라 설치하려는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50만개를 모두 미국에서 제조하도록 하는 '메이드인 아메리카' 지침을 시행한다.  또한 내년 7월 부터 전기차 충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의 미국산 비중을 55%이상 충족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우리나라도 SK시그넷, LG전자 또한 미국 시장진출을 검토중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