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논란

최근 난방비가 많이 늘어서 걱정인 분들이 계실 것이다. 우리집 또한 그렇다. 사담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난방비가 오르는 꿈을 꾸셧다고 하셨는데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웃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마냥 웃지만은 못하는 일인것은 분명하다.

 

 

지금 난방비가 오르는것에 대해서 많은 정치적 공방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오늘은 난방비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방비를 얘기 할 때는 도시가스 비용을 얘기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가스란 “천연가스 그리고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 부생가스, 바이오 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의 95%를 천연가스로 사용하고 있으니 천연가스와 관계가 밀접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무색무취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취제를 첨가하여 제공 되고 있습니다.

 

 

먼저 난방비가 2022년에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Mcal 당 원)/날짜	2019.8.1	2020.7.1	2022.4.1	2022.7.1	2022.10.1
단일요금	67.14	65.23	66.98	74.49	89.88
춘추절기	65.78	63.91	65.62	72.98	88.06
하절기	59.20	57.51	59.05	65.67	79.24
동절기	69.10	67.13	68.93	76.66	92.50

 

계절별 차등적으로 요금이 적용됩니다.

 

 

지역난방공사는 계속해서 가격을 열요금을 인상하여 67.13 → 92.50 의 열요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약 37%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여도 원자재인 천연가스의 상승률과 공급비용 상승률을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난방공사의 입장입니다.

 

 

표로만 봐도 열요금이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직접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크게 다가온 이유는 계절마다 요금이 다르게 측정되어 비교적 사용하지 않았던 봄 여름보다 겨울에 한번에 난방비가 많이 나오면서 크게 체감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싶다.

 

천연가스 가격

천연가스 가격을 살펴보자면 2021년 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우크라이나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현재는 평년의 가격까지 떨어진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연가스의 가격이 떨어졌다면 왜 난방비는 감소하지 않는 것일까요?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서 가스 수요의 80% 내외를 장기계약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천연가스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으로 은해서 기존에 있던 저가 장기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위약금을 물더라도 현재의 가격이 너무나도 상승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지금 천연가스의 가격이 떨어졌지만 그 당시 계약때는 어쩔수 없었을 것이다.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 지금 난방을 아예 하지 못 할수도 있으니 말이다.

 

 

여기까지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난방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이고 결국에는 지역난방공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는데 현재 지역난방공사의 사정이 딱히 좋지는 않다.

 

지역난방공사 재무제표

 

 

위는 지역난방공사의 재무제표입니다. 2021년 9월부터 모든 분기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가격상승이 열요금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위의 표를 참고한다면 2020년 7월에는 열요금을 인하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정지척이 요소가 작용했을수도 있지만 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심지어 지역난방공사는 지금 벌고 있는 돈으로 이자를 낼 능력도 되지 못한다.

 

 

지역난방공사는 계속해서 열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떨어져도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저번글에서도 작성했던 맥주 가격이 매년 오르는 것 그리고 난방비가 매년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찔하다.

 

 

그래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중에 하나는 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가 계속 된다면 결국 정부의 도움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스의 가격은 우리나라가 가스 생산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수없지만 근본적으로 고효율의 난방기구를 사용한다던가 장려한다는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에너지가 많이 개발되지는 않은 느낌이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대체에너지가 어떻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글을 작성해볼 생각이다.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2025년 까지는 계속해서 요금을 인상해야 적자를 겨우 메꾸는 정도라고 하니 난방비 걱정은 계속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