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원가공개로 기름값 더 내려간다?

 
아래의 글에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정제마진 초강세로 인한 정유사의 성과급과 횡재세에 대한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정유사를 대상 요구하는 도매가 공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2.16 - [시사경제] - 성과급 많이 받는다고 횡재세를 내라고?

성과급 많이 받는다고 횡재세를 내라고?

 
정부는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은행에게는 예대마진을 줄이라는 압박을 주었습니다. 힘든시기에 정부의 지원이 있었던만큼 정부의 지원금이 은행의 배를 불린것이 아닐까하는 정부의 우려로 인해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대마진 축소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름값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업계들이 이례적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휘발유, 정유가격을 낮추려고 했던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업계의 정제마진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유업체가 주유소에 유통하는 기름의 공급가를 공개해 자유경쟁 시장을 만든 다는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유 가격이 내려갔지만 기름값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주유소와 정유업계의 특이한 대금결제 방식 때문입니다. 주유소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유사에게 선입금을 한뒤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그 뒤 정유업계가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주유소 운영자는 기름값을 모르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내려가도 기름값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2011년에도 정부는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 가격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발언과 함께 정유사를 압박했으나 아직도 위와 같은 유통과정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를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공급가격을 공개해 경쟁하게 된다면 주유소 운영자는 공급가격을 알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위와 같은 법이 제정될 경우에 가격만 맞추고 품질은 떨어진 기름이 유통되서 결국은 소비자의 손해가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또한 가격이 공개될 경우에 다른 경쟁사의 가격 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경쟁이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도 정유업계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유업계라고 한다면 몇개의 기업이 떠오를까?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4개의 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유기업들입니다. 정유업계는 초기자본이 많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섣불리 다른 기업에서 정유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힘듭니다. 저는 사실상 4개의 기업이 과점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가격 하한선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정유사업은 100% 민간에게 공개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금융기관은 당연히 허가업종이니까 정부의 압력이 어느정도 필요할지 몰라도 정유업계에 까지 개입한다면 기업 입장은 난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4개 정유사가 적정 마진을 수취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가격을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정도 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정도의 공개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