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은행 현물 출자는 옳은가?

정부가 산업은행에게 대한민국의 자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식을 출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산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은행현황(예금보험공사 22.09)

 

 

위의 자료를 확인한다면 2022년 9월 기준으로 산업은행의 총자산은 324.5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540.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은행의 재무건정성 평가에 기준이 되는 총 자본 비율(BIS)는 13%를 기록하고 있는데 은행의 BIS는 바젤3에 의하여 8%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국제 자본시장은 BIS자기자본비율이 10.5%를 넘으면 우량은행으로 평가한다.

 

 

BIS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다. 위험가중자산은 빌려준 돈을 위험 정도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것으로 위험이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게 적용하여 산출한다.

 

 

BIS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의 운영에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에는 부실채권이 쌓이게 된다. 이는 개별 은행의 손실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의 신용경색과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한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각 은행으로 하여금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으로 은행들의 과도한 위험자산 보유를 제한하여 일차적으로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고자 도입되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청산능력, 다시 말해 은행이 잠재적으로 떠안고 있는 위험가중자산을 자기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더 나아가 한 국가의 은행부문 전체 BIS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여 그 국가의 금융시장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국가별 BIS자기자본비율은 금융위기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국면에서 국제투자가들이 주목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산업은행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지분소유분만큼 산업은행의 손실로 반영된다. 현재 한전의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할만한 요금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는 계속될 것이다. 결국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은 계속해서 나빠질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BIS는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 한미 금리차, 위안화 변동성, 무역수지적자 등의 원인으러 환율의 변동성이 큰편이다. 그렇다면 산업은행의 BIS의 변동성도 커진다.

 

 

산업은행의 BIS가 감소한다면 기업에게 해주는 대출의 총량이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있는데 기업 대출이 막혀 유동성이 경색된다면 결국 정부가 원하는만큼 수출량이 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정부는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 약 5000억원의 규모의 현물추자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정부 보유 주식을 출자한다는 것인데 당장 BIS를 높이는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현금성 자산이 아니며 현금화가 거의 불가능한 공기업주식이기 때문에 자본공급에 도움이 되는가 싶다.

 

 

물론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 현물출자로 인해서 채권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함을 해소했다고 한다. 다만 내 생각은 산업은행에 재무건전성을 돈을 부어서 강화하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건전하게 만드는 대책을 세우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전기 요금 인상밖에 생각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