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CBDC를 발행해야 할까?

 

디지털화폐 CBDC를 왜 발행할까

이전글에서 CBDC에 대한 설명과 장단에 대해서 서술했다. 개인과 개인의 계약의 입장측면, 기업입장에서 CBDC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글은 정부의 관점에서 CBDC를 작성해보려고 한다. 

 

중앙은행은 CBDC 도입 시기에 현금과 동일하게 발행할 것이다. 현금과 모든 기능이 동일하지만 도입 초기에 현금의 점유율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디지털 현금의 특수성(예를 들어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CBDC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CBDC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CBDC 사용의 정당성과 이점을 부여할 것이다. 추측이지만 은행을 앞세워서 CBDC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이자를 더 주거나 할인하여 발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CBDC를 도입한 이상 정부에선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 이상적이다. CBDC의 점유율을 높일수록 화폐발행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그 이후는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인한 경제효과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실물화폐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과 개인과 개인의 계약에 몇몇 중간 시스템이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개인은 현금과 동일한 CBDC의 발행을 환영해야 할까? 

 

CBDC의 발행을 긍정적으로만 볼 순 없다. CBDC가 가상화폐의 특성을 가져왔지만 정해진 액면가가 있어 국가내에서 변동성이 크지 않고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CBDC가 탈중앙의 특성도 갖는지 아직 알 수 없다. CBDC의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개인은 CBDC의 사용을 중단할 것이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정부에서 확인 가능하다면 어떤 사람이 그 화폐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까 싶다. 결국 CBDC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점유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최악의 경우 실물 화폐가 사라지고 CBDC의 점유율이 100%라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개인의 실직적인 재산의 가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 물론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정책이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CBDC가 도입되고 점유율이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 생활패턴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은 분명하다.